제1장 총칙
제1조 (목적)
본 약관은 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(이하 "교육청정보센터"라 함)에서 운영하는 교육행정포털시스템(이하 "당 사이트"라 함)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(이하 "서비스"라 함)의 이용조건 및 절차, 이용자와 당 사이트의 권리, 의무,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용어의 정의)
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, 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관계 법령 및 개별서비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1. 회원: 본 약관에 동의하고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, 당 사이트의 정보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
- 2. 이용자: 본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
- 3. 이용계약: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당 사이트와 이용자 간에 체결하는 계약
- 4. 회원ID: 회원의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하고 당 사이트가 이용을 허가하는 영문(소문자), 숫자, 특수문자(_,-)의 조합
- 5. 비밀번호: 회원이 부여 받은 회원ID와 일치된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회원이 선정한 영문, 숫자, 특수문자의 조합
- 6. 회원가입: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회원가입 페이지에서 해당 정보를 입력하고,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 계약을 완료하는 행위
- 7. 탈퇴: 회원 또는 당 사이트가 이용계약을 종료하는 행위
제3조(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)
- ① 본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.
- ② 당 사이트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,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시한다.
- ③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약관의 효력발생일로부터 7일 이후에도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"서비스"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.
- ④ 회원은 당 사이트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약관의 변경사항을 확인해야 하며,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이용자의 피해는 당 사이트에서 책임지지 않는다.
제4조(약관의 적용)
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르며,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개별서비스의 운영정책에 따른다.
제2장 서비스 이용 계약
제5조(이용 계약의 성립)
- ①이용계약은 이용자가 회원가입을 완료하는 것으로 성립된다.
- ②회원이 되고자 하는 이용자가 회원가입 페이지의 이용약관에 "동의합니다"를 선택하면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.
- ③서비스 이용계약은 회원ID 단위로 체결되며, 체결단위는 1인 회원ID만 허용한다.
제6조(회원가입 및 탈퇴)
- ① 회원가입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, 당 사이트가 요구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이 완료된 이용자가 회원가입 페이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가입을 완료하는 것으로 성립된다.
- ② 당 사이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원가입을 취소할 수 있다.
- 1.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가입하였을 경우
- 2. 회원정보를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
- 3. 사회의 안녕,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가입하였을 경우
- 4. 다른 이용자의 당 사이트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
- 5. 당 사이트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
- 6. 기타 당 사이트가 정한 회원가입 요건이 미비할 경우
- ③ 당 사이트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계약 성립을 유보할 수 있다.
- 1. 서비스와 관련된 제반 시스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
- 2. 기술상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
- 3.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회원가입의 승낙이 곤란한 경우
- ④회원은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.
- ⑤ 당 사이트는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회원을 자동으로 탈퇴처리 한다.
제7조(회원ID 부여 및 변경 등)
- ① 당 사이트는 이용자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ID를 부여한다.
- ② 회원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,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원이 직접 탈퇴하고 재가입해야 한다.
- ③ 회원은 회원가입 시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, 상당한 기간 이내에 회원정보 변경을 통해 그 변경사항을 당 사이트에 알려야 한다.
제3장 서비스의 이용
제8조(서비스 이용 시간)
- ① 당 사이트의 서비스 이용시간은 연중무휴,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제1항의 이용시간 중 재해대비모의훈련 등 특별한 사정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예외로 한다.
- ③ 당 사이트는 필요한 경우 특정 서비스에 대한 이용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.
제9조 삭제 <2018.8.1.>
제10조 삭제 <2018.8.1.>
제11조(서비스의 중지 및 중지에 대한 공지)
- ① 당 사이트가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1주일 전에 홈페이지에 서비스 중지사유 및 일시를 공지한 후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, 이 기간 동안 이용자가 공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데 대하여 당 사이트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.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위 사전 공지기간은 감축되거나 생략될 수 있다. 또한 위 서비스 중지에 의하여 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,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도 당 사이트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.
- ② 당 사이트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중단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1항에 의거한다. 다만, 이 경우 사전 공지기간은 1개월로 한다.
- ③ 당 사이트는 긴급한 시스템 점검, 증설 및 교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고 없이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,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등 당 사이트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의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다.
- ④ 당 사이트는 국가비상사태, 정전,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,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. 다만 이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공지한다.
- ⑤ 당 사이트는 당 사이트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중단의 경우(시스템관리자의 고의·과실 없는 디스크장애, 시스템다운 등)에 사전통지가 불가능하며, 타인(통신회선제공사업자 등)의 고의·과실로 인한 시스템중단 등의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는다.
제12조(게시물의 관리)
- ①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내용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이동 또는 삭제할 수 있다.
- 1.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
- 2.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, 문장, 도형, 음향, 동영상 등을 유포하거나 게시물에 링크시키는 경우
- 3. 불법 복제 또는 해킹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
- 4.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인 경우
- 5. 반국가적,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
- 6.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
- 7. 기타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
- ② 당 사이트는 공익성이 있거나 서비스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홍보물을 게재하여 이용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.
제13조(회원에 대한 통지)
- ① 회원자격유지기간 만료 등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회원정보에 기재한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를 통해 회원에게 개별통지 할 수 있다.
- ② 이벤트 등 홍보성 정보는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 이용자에게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으며, 수신자가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수신동의를 철회할 경우 홍보성 정보를 발송하지 않는다.
- ③ 불특정다수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 경우 "공지사항" 게시판에 7일이상 공지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.
제14조(서비스 이용제한)
- ① 회원이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판명되거나, 허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당 사이트는 해당 회원에 대한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으며,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.
- ② 당 사이트는 회원이 본 약관 제16조(회원의 의무) 등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,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이트 접속을 차단할 수 있다.
제4장 계약당사자의 의무
제15조(교육청정보센터의 의무)
- ① 교육청정보센터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, 본 약관이 정하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한다.
- ② 교육청정보센터는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,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개하고 준수한다.
- ③ 교육청정보센터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비스 개선을 하던 중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데이터 등이 멸실된 때에는 천재지변, 비상사태, 현재의 기술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결함 및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.
제16조(회원의 의무)
- ① ① 회원은 자신의 회원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가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.
- ② 회원이 자신의 회원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교육청정보센터에 통보하고, 교육청정보센터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랴야 한다.
- ③ 회원은 당 사이트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.
- 1. 다른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
- 2.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교육청정보센터의 사전 승낙 없이 본래 목적 이외로 이용 및 복제하거나,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
- 3. 교육청정보센터의 저작권,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
- 4. 교육청정보센터,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- 5.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, 문장,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
- 6.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
- 7.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
- ④ 회원은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에 관한 안내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제5장 기타
제17조(당 사이트의 소유권)
- ①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,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, 이미지, 마크, 로고, 디자인, 서비스명칭,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당 사이트의 운영자인 교육청정보센터에 소유권이 있다.
- ② 이용자는 당 사이트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명시한 각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, 대여, 대출, 판매, 배포, 제작, 양도, 담보권 제공 등 상업적 이용 행위를 할 수 없다.
제18조(양도금지)
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권한,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및 증여할 수 없으며,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.
제19조(손해배상)
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.
제20조(면책조항)
- ① 교육청정보센터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 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.
- ② 교육청정보센터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.
- ③ 교육청정보센터는 천재지변, 전쟁,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.
- ④ 교육청정보센터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, 교체, 정기점검,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.
- ⑤ 교육청정보센터는 당 사이트 또는 호스팅 사이트를 통해 유관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으며, 회원이 위 내용의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입게 된 모든 종류의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.
제21조(관할법원)
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대구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.
부칙
- ① (시행일) 본 약관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①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되던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한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