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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자제공절차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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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
  1. 경우1. 수집목적 범위 내 (법 제17조)
    •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
    • 제15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(법률, 소관업무, 생명과 관계되는 경우)
  2. 경우2. 수집목적 범위 외 (법 제18조)
    •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
    •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    •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   •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3. 경우3.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는 경우 (법 제26조)
    • 수집목적 달성을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※ 위탁에 의한 제3자 제공과 관련하여서는<위탁 관리 절차서> 참조
학교 제3자 제공 업무 예시
  • 여행자보험가입, 국가자격증 단체 접수, 외부대회 참가, 현장실습 참가, 외부재단 장학생 추천, 학생 예방접종 등 건강관리, 감사 자료 제출 등
제3자 제공 절차서

제3자 제공 절차서 1.법적근거 검토-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지 법적근거 검토/2.동의절차 이행-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함/3.제공 승인 획득-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승인(공문 결재)/4.대장 기록, 관리-수집 목적 범위 외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만 작성함/5.보호조치 요구-제3자 제공시 개인정보 자료는 공문으로 시행되어야 하며, 문서에 이용목적, 이용방법, 이용기간, 이용형태 등을 제한하거나, 목적 달성 후 폐기 등의 개인 정보의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하여야함/6.조치결과 제출-안전성 확보조치 요청을 받은 자는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한 후, 그 결과를 개인정보를 제공한 기관(학교)에게 문서로 알려야함/7.주요 내용 공개-개인정보를 제공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계속 개재*개인정보처리방침에 내용을 포함

  • 담당자 : 이영신
  • 담당부서 : 경상북도교육청 정책국 예산정보과
  • 연락처 : 054-805-38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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