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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보호

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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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치(신규/추가) 절차
설치(신규/추가) 절차 테이블로 설치 타당성 검토, 의견 수렴, 관리책임자/접근권한자/모니터링 전담자 지정, 안내판 설치,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수립 및 공개,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 등록 항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
① 설치 타당성 검토
(법 제25조)
허용 기준
  •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
  •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•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•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• 교통정보의 수집․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② 의견 수렴
(시행령 제23조, 표준지침 제38조)
  •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(운영위원회 등에서 공청회, 지역 주민 대상 여론 조사 등)
③ 관리책임자, 접근권한자,
모니터링 전담자 지정
(표준지침 제37조,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․운영 가이드, 교육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가이드라인)
관리 책임자의 역할
  •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
  •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
  •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
  •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
  •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
  •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 감독

    ※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관리책임자의 업무를 수행 할 수 있음

④ 안내판 설치
(시행령 제24조, 표준지침 제39조)
  • 설치목적 및 장소
  • 촬영범위 및 시간
  •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직책 및 연락처
  •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

    ※기관 내, 기관간에 통합관리 되는 경우 이에 대한 안내

⑤ 영상정보처리기기
운영관리 방침 수립 및 공개
(법 제25조 제7항, 시행령 25조, 표준지침 제36조)
  •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
  •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,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
  • 관리책임자,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
  • 영상정보의 촬영시간, 보관기간,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
  •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
  •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
  •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·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
  • 그 밖에 필요한 사항

    ※수립 후에는 홈페이지에 공개

⑥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 등록
http://intra.privacy.go.kr
(표준지침 제48조)
  • 매년 행정안전부 공문에 의거하여 3월 31일까지 등록
  • 담당자 : 이영신
  • 담당부서 : 경상북도교육청 정책국 예산정보과
  • 연락처 : 054-805-38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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