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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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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관과에서 주관부서 내용 검토 및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기본방침결정을 한 다음 입법안 작성(국장전결)을 하여 입법예고(20일 이상)를 합니다. [청렴윤리담당,법무담당,대안교육담당]에서 부패영향평가,규제영향분석,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고 법무담당부에서 의결사항통보를 하여 주관과에서 입법안확정(교육감 결재)을 합니다. 법무담당부에서 교육·학예 법제심의위원회를 열어 의결사항 통보를 하고(여기서 의결사항통보 후 교육부 사전보고(조례:이송 후 5일 이내, 규칙:공포 15일 전)와 발령(도보 및 홈페이지 게재)이 됩니다. 주관과,의회담당에 조례안 도의회 제출를 하면 집행부에 이송되어 조례안 도의회 의결이 이루어 집니다. 도의회 의결이 원치 않는 결과일 경우 재의요구(이송 받은 후 20일 이내)를 하여 주관과,의회담당부에 다시 조례안 도의회 제출을 합니다. 의결이 되면 범무담당부에서 교육부 사전보고(조례:이송 후 5일 이내, 규칙:공포 15일 전)를 거쳐 공포를 합니다.
  • 담당자 : 최재원
  • 담당부서 :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국 행정과
  • 연락처 : 054-805-37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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